기각

2020-159 소청 결정례

감봉1월 관련 공식 공개자료 요약

결정일

2021-01-19

원처분

감봉1월

결정

기각

징계사유

직무태만 및 유기

핵심 쟁점

성실의무·직무태만 사실인정과 징계양정

쟁점 분류

직무태만·근태, 징계사유 사실인정, 징계양정·비례원칙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개된 결정 요지

과징금 이의신청 사건 검토 과정에서 재무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과징금이 크게 감경된 업무처리 소홀 사건.

원문과 검증 범위

공식 결정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일 2026-09-20 · 개별 원문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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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겹치는 공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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