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HUNG JD · 실무 안내
공무원 징계와 그 밖의 조치
같은 인사상 불이익이라도 징계 여부와 적용 요건은 다릅니다.
법정 징계 6종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입니다. 징계부가금은 특정 금품·공금 비위에서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외 불리한 처분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전보 등은 각각 법정 사유와 효과가 다릅니다. 경고나 주의는 명칭만으로 소청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타 불리한 처분
강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은 소청심사의 대표적 대상.
기타 불리한 처분면직
의사에 반하는 면직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
부작위부작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하지 않는 상태.
기타 불리한 처분불문경고/경고
법정 징계와 구분되는 경고성 조치. 실제 인사상 불이익 등 법률상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처분성 판단.
기타 불리한 처분전보
의사에 반하는 전보는 구체 사안에서 소청대상이 될 수 있음.
기타 조치주의
지도·권고 수준의 주의는 일반적으로 직접적 법률효과가 없으면 소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타 불리한 처분직권면직
법정 사유에 따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면직하는 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직위해제
법정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 인사조치.
징계부가 조치징계부가금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법정 사유에서 징계와 별도로 재산상 이득의 일정 배수 범위에서 부과의결.
기타 불리한 처분휴직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은 소청대상이 될 수 있음.
확인할 자료
- 징계의결서와 처분사유설명서의 사실관계 및 적용 규정
- 당사자의 진술 기회와 통지 등 절차
- 적용 양정 기준과 유사한 공식 공개 사례
- 처분일과 설명서 실제 수령일
현재 연결된 공개 결정례가 없습니다. 공식 사례검색에서 사건번호·처분유형을 조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