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HUNG JD · 실무 안내
면직 처분 안내
징계 외 인사조치의 의미와 준비자료, 관련 공개 결정례를 살펴봅니다.
무슨 처분인가
의사에 반하는 면직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
- 분류
- 징계 외 인사조치
- 적용 대상
- 국가·지방
- 기본 효과
- 처분 유형에 따라 처분사유설명서 및 소청 대상 여부 확인.
받은 직후 확인할 점
- 처분명·처분일·처분권자·근거 법령을 문서로 확인
-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실제 수령일 기록
- 징계의결서, 조사기록, 자신의 소명자료를 각각 구분
- 청구기간과 담당 위원회를 해당 공무원 유형에 맞게 확인
소청에서 검토할 쟁점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입증되는지, 절차를 지켰는지, 법령 적용과 처분 정도가 적절한지를 해당 사건의 증거와 함께 검토합니다. 공개사례의 결론만을 다른 사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공개 결정례
취소
2024-804 · 직권면직
직권면직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적절히 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으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취소한 공개 결정례.
취소2021-11 · 직권면직
시보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사안에서, 면직 재량을 개별 사정 없이 경직되게 행사했는지가 문제되어 직권면직을 취소한 사례.
취소2020-712 · 직권면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의 직권면직이, 면허 처분 감경 등 사정을 반영해 취소된 사건.
취소2020-139 · 직권면직
시보임용 중 음주운전 징계 전력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이 취소된 사건.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