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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처분 안내

징계 외 인사조치의 의미와 준비자료, 관련 공개 결정례를 살펴봅니다.

무슨 처분인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법정 사유에서 징계와 별도로 재산상 이득의 일정 배수 범위에서 부과의결.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입증되는지, 절차를 지켰는지, 법령 적용과 처분 정도가 적절한지를 해당 사건의 증거와 함께 검토합니다. 공개사례의 결론만을 다른 사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258, 원처분 징계부가금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211, 원처분 징계부가금2배,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1-355, 원처분 감봉2월·징계부가금1배,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금품수수 등 복수 비위가 문제된 중징계 사건에서 비위의 중대성과 제반 정상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해임을 정직 3월로 감경하되 징계부가금은 유지한 사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16-733, 원처분 징계부가금1배,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15-502, 원처분 징계부가금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 결정유형 취소.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링크 · 사이트 정리 기준 2026-09-24. 적용 법령과 관할은 처분 당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