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HUNG JD · 실무 안내
정직 처분 안내
징계의 의미와 준비자료, 관련 공개 결정례를 살펴봅니다.
무슨 처분인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보수 전액 감액.
- 분류
- 징계
- 적용 대상
- 국가·지방
- 기본 효과
- 구체 기간은 의결·처분에서 정함.
받은 직후 확인할 점
- 처분명·처분일·처분권자·근거 법령을 문서로 확인
-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실제 수령일 기록
- 징계의결서, 조사기록, 자신의 소명자료를 각각 구분
- 청구기간과 담당 위원회를 해당 공무원 유형에 맞게 확인
소청에서 검토할 쟁점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입증되는지, 절차를 지켰는지, 법령 적용과 처분 정도가 적절한지를 해당 사건의 증거와 함께 검토합니다. 공개사례의 결론만을 다른 사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공개 결정례
2025-820 · 정직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820,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5-272 · 정직2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272,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190 · 정직3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190,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51 · 정직3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51,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4-211 · 정직3월
음주 후 대리기사를 폭행한 행위로 정직3월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징계가 정직1월로 감경됨.
기각2024-795 · 정직3월
결혼 예정 사실을 숨긴 채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된 품위손상 사건.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