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HUNG JD · 실무 안내
부작위 처분 안내
징계 외 인사조치의 의미와 준비자료, 관련 공개 결정례를 살펴봅니다.
무슨 처분인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하지 않는 상태.
- 분류
- 징계 외 인사조치
- 적용 대상
- 국가·지방
- 기본 효과
- 복직청구 등. 신청권·법률상 의무 존재가 핵심.
받은 직후 확인할 점
- 처분명·처분일·처분권자·근거 법령을 문서로 확인
-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실제 수령일 기록
- 징계의결서, 조사기록, 자신의 소명자료를 각각 구분
- 청구기간과 담당 위원회를 해당 공무원 유형에 맞게 확인
소청에서 검토할 쟁점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입증되는지, 절차를 지켰는지, 법령 적용과 처분 정도가 적절한지를 해당 사건의 증거와 함께 검토합니다. 공개사례의 결론만을 다른 사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공개 결정례
각하
2021-232 · 부작위
행정청이 특정 경력을 반드시 인정해 처분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와 부작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의무이행 청구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사례.
각하2020-587 · 부작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0-587,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