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HUNG JD · 실무 안내
파면 처분 안내
징계의 의미와 준비자료, 관련 공개 결정례를 살펴봅니다.
무슨 처분인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
- 분류
- 징계
- 적용 대상
- 국가·지방
- 기본 효과
- 임용결격기간 등 별도 신분효과와 퇴직급여 제한 가능성을 개별 법령에서 확인.
받은 직후 확인할 점
- 처분명·처분일·처분권자·근거 법령을 문서로 확인
-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실제 수령일 기록
- 징계의결서, 조사기록, 자신의 소명자료를 각각 구분
- 청구기간과 담당 위원회를 해당 공무원 유형에 맞게 확인
소청에서 검토할 쟁점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입증되는지, 절차를 지켰는지, 법령 적용과 처분 정도가 적절한지를 해당 사건의 증거와 함께 검토합니다. 공개사례의 결론만을 다른 사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공개 결정례
기각
2025-634 · 파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63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1-300 · 파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1-30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