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HUNG JD · 실무 안내
강임 처분 안내
징계 외 인사조치의 의미와 준비자료, 관련 공개 결정례를 살펴봅니다.
무슨 처분인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은 소청심사의 대표적 대상.
- 분류
- 징계 외 인사조치
- 적용 대상
- 국가·지방
- 기본 효과
-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대상 유형에 포함.
받은 직후 확인할 점
- 처분명·처분일·처분권자·근거 법령을 문서로 확인
-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실제 수령일 기록
- 징계의결서, 조사기록, 자신의 소명자료를 각각 구분
- 청구기간과 담당 위원회를 해당 공무원 유형에 맞게 확인
소청에서 검토할 쟁점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입증되는지, 절차를 지켰는지, 법령 적용과 처분 정도가 적절한지를 해당 사건의 증거와 함께 검토합니다. 공개사례의 결론만을 다른 사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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