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HUNG JD · 실무 안내
주의 처분 안내
징계 외 인사조치의 의미와 준비자료, 관련 공개 결정례를 살펴봅니다.
무슨 처분인가
지도·권고 수준의 주의는 일반적으로 직접적 법률효과가 없으면 소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분류
- 징계 외 인사조치
- 적용 대상
- 국가·지방
- 기본 효과
- 기관 규정상 구체적 인사상 불이익이 있으면 처분성이 인정될 여지.
받은 직후 확인할 점
- 처분명·처분일·처분권자·근거 법령을 문서로 확인
-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실제 수령일 기록
- 징계의결서, 조사기록, 자신의 소명자료를 각각 구분
- 청구기간과 담당 위원회를 해당 공무원 유형에 맞게 확인
소청에서 검토할 쟁점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입증되는지, 절차를 지켰는지, 법령 적용과 처분 정도가 적절한지를 해당 사건의 증거와 함께 검토합니다. 공개사례의 결론만을 다른 사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공개 결정례
각하
2024-340 · 주의
주의 조치가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소청대상 처분인지가 문제된 사건으로,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각하2023-145 · 주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3-145,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각하.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취소2021-487 · 주의
주의 조치가 실제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을 수반하여 소청대상 처분이 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처분성을 인정하고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각하2020-606 · 주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0-606,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