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분·처분별 자료 안내

소청 신분별 관할·청구기간: 국가·지방·경찰·소방·교원·군무원

정보 확인 2026-10-12

같은 처분명이라도 임용 신분과 처분 시점에 따라 관할·기산점·공식 서식이 달라집니다. 거주지와 소속을 구분하고 공식 접수 경로로 연결합니다.

신분별 확인표

신분부터 접수 경로를 확인합니다
신분	공식 관할 구분	자료에서 확인할 사항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과 처분을 안 날이 적용되는 경우를 구분
지방공무원	소속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주소가 아닌 소속·임용근거와 교육청 소속 여부 확인
경찰·소방공무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시·도 근무지만으로 지방 소청으로 제출하지 않음
초·중등·대학 교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학교 유형·교원 신분·처분을 안 날·재임용 통지 확인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해당 교육청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원과 교육행정직의 위원회를 구분
군무원	군무원 인사소청 또는 징계항고 심사	군무원인사법의 처분 종류·불복 규정과 소속기관 안내 확인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및 특수경력직은 관할과 소청 대상 여부를 별도 확인합니다. 모든 국가공무원이 인사혁신처 소청 관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기한을 확인할 자료

공식 안내는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등 처분과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의 기산점을 구분합니다.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 등 해당 기준을 확인하고 30일 이내 청구 안내를 읽습니다. 인쇄된 문서 일자만 옮기지 말고 실제 받은 자료와 접수 완료 기록을 남깁니다.

교원·재임용 사건의 차이

국공립·사립학교 교원과 대학교원의 처분은 교원소청 청구대상을 확인합니다. 교원 안내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기준과 위원회 도달 원칙을 살피고, 재임용 심사결과 통지·계약기간·교원 신분을 확인합니다. 교육청 교육행정직 사건을 교원소청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군무원과 군인 절차 구분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의 인사소청과 징계항고를 구분합니다. 군인은 군인사법·군인징계 관련 항고 규정을 확인하며, 군무원과 같은 제출처·서식을 일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행 신분별 공식 규칙

신분	청구·항고 기준	공식 경로
행정부 국가 일반직	설명서 교부 처분 받은날부터30일; 그 밖의 불리한 처분 있음을 안날부터30일	공식 안내 원문
경찰공무원	국가공무원 안내와 해당 특별법·처분 통지 확인	공식 안내 원문
소방공무원	국가공무원 안내와 해당 특별법·처분 통지 확인	공식 안내 원문
지방 일반직	지방공무원법67조 설명서 교부/기타처분 기산점 구분30일 거주지역으로 관할 결정 금지	공식 안내 원문
교육청 지방 일반직	지방공무원법67조 확인 교원소청과 구별	공식 안내 원문
법정 교원·대학교원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30일, 기간 내 도달 대학 행정직원·조교·기간제교사 등 법정 신분/대상 여부 별도 확인	공식 안내 원문
군무원 인사처분	처분사유 설명서 또는 해당 처분통지 받은날부터30일(현행 시행령90조) 징계항고 및 군인 소청과 구분; 국방부 담당부서에 현 접수처 확인	공식 안내 원문
군무원 징계	통지받은날30일 항고 국가 일반 소청위원회로 안내 금지	공식 안내 원문

기간·접수 수단은 제출 직전 원문 확인

온라인 임시저장·이메일 발송·상담 의뢰가 접수 완료인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접수 수단의 공식 요건을 확인하고 접수 번호·첨부 목록·도달 기록을 보관합니다. 군무원·교원의 기간과 불복 경로는 각각의 특별 규정을 확인하며 소송 기간을 소청 청구기간과 섞지 않습니다.

지수행정사사무소는 법령상 허용되는 서류작성·사실자료 정리·행정절차 안내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청심사 대리·출석 대리와 소송 수행은 변호사 등 별도 자격의 업무이며, 단순 문서 지원 계약으로 이를 제공한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처분 취소·감경·복직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법령·접수 자료

자주 묻는 질문

거주지 근처 위원회에 접수하면 되나요?

거주지는 관할의 결정 기준이 아닙니다. 처분서의 소속·신분·처분권자와 공식 관할표를 먼저 대조합니다.

상담 예약하면 청구기한이 멈추나요?

상담·자료 요청·작성 의뢰는 공식 접수가 아니며 청구기간을 자동 연장하지 않습니다. 기한과 접수 증거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공개 결정례에서 감경됐다면 저도 같은가요?

비위 사실과 전력·기준·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원문의 판단 이유와 본인 사건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자료 원본을 공개 게시판에 올려도 되나요?

인사·징계·제3자 자료를 공개 제출하지 않습니다. 첫 문의에는 보유 여부와 현재 단계만 설명하고 전달 방법을 확인합니다.

행정사가 심사에 대리 출석하나요?

서류작성 지원과 심사 대리는 다릅니다. 실제 계약 가능한 업무를 먼저 확인하고 심사·소송 대리는 별도 자격 업무로 구분합니다.

상담 전 일곱 항목 확인

신분과 소속 유형
처분서에 적힌 정확한 처분명
처분사유설명서·통지서를 실제 받은 날짜와 수령 증빙
청구·보정·답변서 제출 등 현재 단계
처분 사유와 사건 경과
보유 증거와 이미 제출한 최종본
서류 상담에서 확인하려는 사항

처분서·인사자료·의료자료는 공개 댓글이나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 첫 문의에서는 자료 보유 여부를 알려 주고, 자료 전달 방법은 개별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기존 상담 준비 확인 0507-1333-4475 전화 방문·예약 안내

공식 출처와 정보 확인일

정보 확인일 2026-10-12. 법령은 처분 시점의 시행일·부칙과 함께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 확인과 개별 사건 판단은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