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HUNG JD · 실무 안내
결정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결론만 보지 말고 주문과 이유, 이후의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결정 유형
각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을 판단하지 않는 경우, 기각은 본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취소·변경 등은 처분의 위법성·부당성을 인정한 경우로, 정확한 주문과 후속 조치는 결정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결정 유형 | DB 설명 |
|---|---|
| 취소 | 처분을 취소하여 원처분의 효력을 제거. |
| 변경 | 원처분 내용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 |
| 무효확인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결정. |
| 기각 | 청구는 적법하나 원처분을 취소·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
| 각하 | 소청대상 처분성, 청구기간, 당사자적격 등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감경 | 징계 수위를 낮추는 변경 결정. 공개사례 검색에서는 '감경' 표기가 널리 사용됨. |
| 의무이행 |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처분 이행을 명하거나 직접 처분하는 유형. |
| 집행정지 | 소청사건 계속 중 집행정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절차. |
| 임시결정 | 파면·해임·면직 등 일부 사건에서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를 위한 잠정 결정. |
결정서를 받은 뒤
- 결정서의 주문과 사건번호, 처분 명칭
- 처분청이 결정에 따라 해야 할 후속 조치
- 행정소송 제소기간과 그 기산일을 해당 사건에 맞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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