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HUNG JD · 실무 안내
정직처분 소청
비위사실과 정직 기간의 적정성, 소명자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처음 확인할 세 가지
-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와 실제 수령일
- 징계의결서 또는 처분 근거 문서
- 관할 위원회와 청구 방법
사건별 검토
처분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진술 기회, 양정의 근거를 구분합니다. 사건이 유사해 보여도 공개 결정례만으로 결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안내
관련 공개 결정례
기각
2025-820 · 정직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820,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5-272 · 정직2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272,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190 · 정직3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190,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51 · 정직3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51,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4-211 · 정직3월
음주 후 대리기사를 폭행한 행위로 정직3월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징계가 정직1월로 감경됨.
기각2024-795 · 정직3월
결혼 예정 사실을 숨긴 채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된 품위손상 사건.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