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HUNG JD · 실무 안내
해임처분 소청
사실인정·절차·양정과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처음 확인할 세 가지
-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와 실제 수령일
- 징계의결서 또는 처분 근거 문서
- 관할 위원회와 청구 방법
사건별 검토
처분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진술 기회, 양정의 근거를 구분합니다. 사건이 유사해 보여도 공개 결정례만으로 결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안내
관련 공개 결정례
기각
2025-932 · 해임
병가·연가 등을 소진한 뒤 무단결근이 이어진 사안에서 직무태만·유기 관련 해임처분을 유지한 공개 결정례.
기각2025-265 · 해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26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217 · 해임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에서 약 1.5km 음주운전한 사건으로 해임 처분이 유지됨.
기각2025-186 · 해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18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경2025-172 · 해임
음주운전 중 보행자 피해가 발생한 사안. 비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반 정상사유를 종합하여 해임을 강등으로 감경한 공개 결정례.
기각2024-803 · 해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80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