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HUNG JD · 실무 안내
견책처분 소청
경징계라도 사실관계와 절차, 처분 기록의 영향을 확인합니다.
처음 확인할 세 가지
-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와 실제 수령일
- 징계의결서 또는 처분 근거 문서
- 관할 위원회와 청구 방법
사건별 검토
처분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진술 기회, 양정의 근거를 구분합니다. 사건이 유사해 보여도 공개 결정례만으로 결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안내
관련 공개 결정례
기각
2025-818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81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391 · 견책
초과근무 실적을 대리 입력하게 하여 허위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수당을 부당수령한 사건.
감경2025-116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11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71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7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38 · 견책
육아휴직 중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 등 휴직 목적 외 사용이 문제된 사건.
기각2024-780 · 견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4-78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