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HUNG JD · 실무 안내
감봉처분 소청
감봉 사유와 양정, 징계의결서 및 처분사유설명서를 확인합니다.
처음 확인할 세 가지
-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와 실제 수령일
- 징계의결서 또는 처분 근거 문서
- 관할 위원회와 청구 방법
사건별 검토
처분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진술 기회, 양정의 근거를 구분합니다. 사건이 유사해 보여도 공개 결정례만으로 결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안내
관련 공개 결정례
2025-979 · 감봉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97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변경2025-811 · 감봉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81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변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
감경2025-780 · 감봉1월
직무관련자로부터 두 차례 식사·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
변경2025-644 · 감봉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64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변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
감경2025-425 · 감봉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공개 결정례. 사건번호 2025-42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세부 변경 처분은 원문 확인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실관계·증거와 양정사유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각2025-377 · 감봉1월
부하 직원의 유연근무 제한, 장시간 세워두기, 모욕적 발언·부당간섭 등과 관련한 성실·품위유지의무 사건.
이 목록은 사이트에 수록한 공개 사례 중 관련 항목입니다. 결과의 빈도는 인용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