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가이드 · 10개 글
강등·정직·감봉
중징계와 경징계의 경계나 처분 기간이 쟁점인 사건은 수위 결정의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위가 여러 개라면 각 사유의 인정 여부와 전체 양정의 관계를 나누어 봅니다. 근무와 보수에 생기는 영향은 관련 인사·보수 규정에 따라 따로 확인합니다.
강등·정직·감봉
공무원 정직 소청
정직 사유와 기간을 함께 다투는 방법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강등·정직·감봉정직 1개월 소청
가벼운 기간이라고 넘기지 말아야 할 점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강등·정직·감봉정직 3개월 소청
기간 판단과 감경 주장 정리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강등·정직·감봉정직 감봉 감경
처분 변경을 구하는 이유서 구성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강등·정직·감봉정직 소청 보수
급여 문제와 처분 불복을 구분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강등·정직·감봉공무원 강등 소청
직급 변화와 징계사유 검토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강등·정직·감봉강등 정직 감경
중징계 수위를 비교할 자료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강등·정직·감봉감봉 1개월 소청
처분 취소와 기록 영향 검토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강등·정직·감봉감봉 3개월 소청
비위 정도와 기간 적정성 확인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강등·정직·감봉정직 소청 취소 후 급여
결정문과 급여 정산 확인 순서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근거와 공식 자료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대상 및 청구안내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 2026.10.1 시행본
- 소청심사위원회 · 공개 결정례 원문 검색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 2026.10.2 시행본
공식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자료 정리일 2026-10-09. 법령은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일·부칙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지수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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