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가이드 · 10개 글
견책·불문경고·주의
가벼워 보이는 조치도 법정 징계인지 다른 인사조치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견책의 근거와 절차를 살피고 경고·주의는 이름뿐 아니라 인사기록과 실제 불이익 효과를 확인합니다. 기록 관리와 승진 관련 문제는 해당 직종의 규정으로 따로 점검합니다.
견책·불문경고·주의
공무원 견책 소청
경징계라도 사실과 절차를 확인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견책·불문경고·주의견책 취소 소청
비위사실을 다투는 증거 정리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견책·불문경고·주의감봉 견책 감경
처분 수위 변경 요청의 논거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견책·불문경고·주의견책 불문경고
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때 볼 규정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견책·불문경고·주의불문경고 소청심사
일반 경고와 법적 효과 구분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견책·불문경고·주의공무원 경고 소청
단순 지도와 처분을 나누는 기준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견책·불문경고·주의공무원 주의 처분 소청
대상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견책·불문경고·주의견책 승진제한
징계 불복과 인사 일정 함께 관리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견책·불문경고·주의견책 징계기록
말소와 처분 취소를 혼동하지 않기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견책·불문경고·주의견책 소청 준비서류
처분서·업무기록·반대자료 정리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근거와 공식 자료
공식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자료 정리일 2026-10-09. 법령은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일·부칙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지수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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