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가이드 · 10개 글
청구서·이유서
이유서의 기본 단위는 주장, 사실, 증거입니다. 처분서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제시한 뒤 반대 사실을 설명하고 그것을 확인할 증거번호와 페이지를 연결합니다. 사실 자체의 다툼, 절차 문제, 수위에 대한 주장은 목차를 나누어 서로 다른 논거가 섞이지 않게 합니다.
청구서·이유서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사실·이유·증거를 연결하는 기본 틀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청구서·이유서소청심사 청구취지
취소와 변경을 어떻게 구분할까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청구서·이유서소청심사 청구이유
사실오인·절차·양정으로 나누기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청구서·이유서소청심사 경위서
시간순 사건 정리와 추측 구분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청구서·이유서소청심사 이유서 분량
긴 문서보다 쟁점별 완결성이 중요한 이유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청구서·이유서소청심사 처분 특정
여러 인사조치 중 다툴 대상을 정하기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청구서·이유서소청심사 사실 인정 범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나누기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청구서·이유서소청심사 법령 인용
조문 번호보다 적용 시점 확인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청구서·이유서소청심사 청구서 예시
남의 사유를 복사하지 않는 작성법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청구서·이유서소청심사 청구서 검토
제출 전 논리와 첨부 일치 확인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근거와 공식 자료
공식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자료 정리일 2026-10-09. 법령은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일·부칙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지수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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