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가이드 · 10개 글
금품·공금·징계부가금
금전 관련 사건은 행위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일시, 상대방, 본인에게 귀속된 금액, 승인과 반환을 표로 정리합니다. 징계부가금이나 환수가 함께 있으면 조치별 통지와 근거를 나누어 청구 대상과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금품·공금·징계부가금
공무원 금품수수 소청
수수 사실·직무 관련성·금액 확인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금품·공금·징계부가금공무원 향응 징계
참석 경위와 비용 부담 확인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금품·공금·징계부가금공무원 공금횡령 징계
지출 권한과 실제 사용처 확인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금품·공금·징계부가금공무원 공금유용 소청
일시 사용과 회계 책임을 나누기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금품·공금·징계부가금징계부가금 소청
징계처분과 별도 처분 특정하기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금품·공금·징계부가금징계부가금 산정
기초 금액과 배수의 근거 검토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금품·공금·징계부가금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출장 사실과 정산 자료 대조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금품·공금·징계부가금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징계
근무 사실과 승인 기록 확인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금품·공금·징계부가금공무원 수당 환수 소청
환수와 징계의 구제 경로 구분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금품·공금·징계부가금금품 반환 징계 감경
반환 시기와 감경 제한 확인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근거와 공식 자료
공식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자료 정리일 2026-10-09. 법령은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일·부칙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지수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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