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가이드 · 10개 글

음주운전·측정거부

음주운전 사건표는 음주와 운전 경위, 측정, 사고·피해, 보고, 형사·면허·징계의 진행으로 구분합니다. 숫자와 날짜는 객관 기록과 대조하고 처분 당시 적용된 징계 기준을 확인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의 사실·절차·양정 검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