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가이드 · 10개 글
파면·해임·면직
신분을 잃는 처분에서는 기한과 대상 처분의 특정이 우선입니다. 처분서의 사유를 하나씩 나눈 뒤 사실을 다투는 자료, 절차 기록, 처분 수위와 관련된 자료를 별도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형사사건과 연금·급여 문제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도 각각의 기준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면·해임·면직
공무원 해임 소청
복직을 검토할 때 먼저 볼 쟁점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파면·해임·면직공무원 파면 소청
해임과 구분해 준비해야 할 자료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파면·해임·면직해임처분 취소
사실인정 오류를 정리하는 방법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파면·해임·면직해임 소청 감경
비위 인정과 수위 다툼을 분리하기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파면·해임·면직파면 해임 차이
징계 구분과 소청 준비의 공통점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파면·해임·면직공무원 해임 복직
소청 인용 뒤 인사조치 확인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파면·해임·면직해임 소청 형사재판
재판을 기다리며 기한을 놓치지 않기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파면·해임·면직파면 소청 준비서류
처분 사유별 입증자료 묶기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파면·해임·면직소청 후임자 보충발령
임시결정과 집행정지를 혼동하지 않기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파면·해임·면직직권면직 소청
해임 징계와 다른 법정 사유 확인
쟁점 · 준비자료 · 확인 질문근거와 공식 자료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대상 및 청구안내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 2026.10.2 시행본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 2026.10.1 시행본
- 소청심사위원회 · 공개 결정례 원문 검색
공식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자료 정리일 2026-10-09. 법령은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일·부칙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지수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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