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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신청에 답이 없을 때, 소청에서 ‘부작위’를 설명하는 자료

복직 희망 메일과 정식 신청을 구별하고 접수 사실·처리 의무·진행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법.

인사 상담과 실제 신청을 구분한다

휴직 종료를 앞두고 전화로 복직 가능 여부를 물은 날과 복직원을 제출한 날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신청에 관해 처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동안 처분하지 않은 경우를 부작위로 설명하며 복직 청구를 예로 듭니다. 담당자의 회신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한다고 결론내리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언제 신청했는지 원본을 찾아보세요.

접수와 보완 내역을 시간표에 넣는다

3일에 담당자와 상담하고 7일에 복직원을 접수한 뒤 10일에 요청받은 자료를 보냈다면 세 날짜를 나눕니다. 휴직 근거, 종료 예정일, 원하는 복직일, 신청서를 받은 기관, 접수번호와 보완 제출 기록을 모으세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중간 답변과 ‘복직을 불허한다’는 결정은 서로 다릅니다. 이미 문서 통지를 받았다면 그 형식과 내용을 다시 살펴야 대상이 달라지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원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복직을 원한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기관이 어떤 신청을 받아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를 쓰세요. 해당 법령이나 기관 규정의 적용 조항이 있으면 함께 표시합니다. 위원회는 부작위를 뒷받침하는 공문 등과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청구 서류로 안내합니다. 관할과 대상성은 신분과 신청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처분권자와 신청 근거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