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무단이탈 감봉 3월이 1월로 바뀐 이유, 소청 2018-669 읽기
2019년 공개 결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 근무 당시 책임, 감경 판단을 분리해 비슷한 사건을 비교하는 법.
야간근무 중 이탈 외에 있었던 일
소청심사위원회가 공개한 2018-669 사건에서 지구대 팀장은 야간근무 중 근무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개인적 용무로 다른 사람의 주거지를 찾았습니다. 이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은 불안감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원처분은 감봉 3개월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잠시 자리를 비운 사례’로 요약하면 직책과 장소, 근무 공백, 이후의 행동이라는 중요한 비교 조건을 놓치게 됩니다.
책임 인정과 제재 수준은 따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상관의 허가가 없었고 업무를 중단할 긴급한 사정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현장 대응을 지휘하는 근무였다는 점을 책임 판단에서 고려했습니다. 반면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을 가한 행위가 없었다는 사정과 다른 결정과의 형평을 고려해 감봉 1개월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판단에서 어떤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했고 어떤 요소가 처분 수준에 영향을 줬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을 비교할 때 물어볼 질문
근무 중 같은 장소를 떠난 경우라도 누가 현장을 맡았는지, 교대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당시 연락 내용과 신고 등 결과가 어땠는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집니다. 공개 결정의 ‘감봉 1개월’만 옮기기보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실을 근무일지·승인 내역·통화 기록과 한 줄씩 맞춰 보세요. 이 결정은 2019년 1월 22일 내려진 개별 사건의 결과이므로 같은 기간의 처분을 예정하는 공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